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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훑어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때문에 선관위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수거해배러셔 난리났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유스럽게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문제시 되는 이유가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 인쇄물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것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난리를 쳤죠. 헌데 아직 선거일 전인데도 지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직선거법 93조 앞에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요 것이지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안이더라도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규정된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것들입니다.




59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등록마감일이 11월 26일이었으니 11월 27일부터 대통령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됬지요. 58조에서 보시듯이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혹은 당선 안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낙선운동도 포함되지요. 자유스럽게 뭐든 해도 될 것 같이 꽤 포괄적으로 들리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서는 안될 선거운동도 여러 조항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요런 거죠.




보시다시피 공연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이로울 때만 사실을 알려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제하는 측인 선관위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후보자의 탈세와 선거법 위반 사실을 블로그에 올려서 낙선운동을 해도 문제가 될련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는 투표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사실은 그렇다치고 국해의원들 보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많이 유포하던데요, 왜 안잡아가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할 수 있게 뒤에 좌르륵 규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몇개 더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누리꾼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글을 작성할 때 꼭 실명을 확인받도록 해 놓았구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선거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블로거들도 유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공표하는 것과 비슷하기때문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 안에 블로그에 여론조사를 인용해 누구를 찍읍시다 하고 호소하면 선관위에서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내요.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반대 의견을 통한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19세 미만인 아그들과 외국인,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장, 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위 분홍색으로 칠해진 4호부터 6호까지는 상근직원도 포함합니다. 한국은행, 농협, 수협, 공기업 등의 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교수와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선거운동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군요. 사립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인터넷에서 지지운동과 낙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긴 돈줄을 쥐고 있는 학교 이사장이 교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언론인도 안되구요.

추가로 개인이 블로그에서 특정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배너를 만들어 배포해서 지지 또는 반대 운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93조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광고나 문서를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배너 배포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정해 놓은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와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후보자가 직접 배너 배포를 하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블로그에 배너를 다는 것은 개인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지지의사 표현을 위해 배너를 달 것이니 비용은 무료일테고 아래 5항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했으니 후보자가 직접 배너를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위해 블로거들에게 배너를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이내요. 인터넷 광고를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지어 놓았지만 인터넷언론사를 넓게 해석하면 블로그도 1인 미디어이니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배너를 만들어 배포하면 자발적으로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아래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광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터넷 광고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조항을 가져와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인우인 일상의 이야기 93조, 공직선거법, 대선, 대통령선거, 선거법,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