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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누리집에 실려있는 문국현 후보 인터뷰 전문입니다.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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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시리즈 2탄> 문국현후보의 핵심공약과 주요정책 공약
☎ 손석희 / 진행 :
2007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현수막도 걸렸고 또 확성기를 단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틀고 그러던데요. 선거기분이 좀 나시나요? 지난 월요일에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와 인터뷰를 했고 저희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지지율이 넘는 후보들을 인터뷰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인터뷰 할 후보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입니다. 문 후보는 첫 유세가 있었던 어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서 비정규직법 개정, 또 5백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 비정규직으로 일 했다는 문 후보의 두 딸이 억대의 주식과 예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또 나오면서 이게 증여세 탈루냐 절세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 문국현 후보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8001번, 50원 내시게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 미니게시판이나 또 저희 원래 홈페이지 게시판 등등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역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나와 계신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좋은 아침 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네, 네. 이제 꽤 바쁜 그런 날들이 시작이 됐네요. 원래 바쁘셨겠습니다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네, 아주 많은 분들의 눈길을 매일매일 마주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논란이 됐던 두 따님의 억대 재산 보유 얘기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니까요.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보도를 보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큰 따님이 삼성전자 주식 300주, 포스코 주식 50주 등 1억 9천 9백 55만 원 어치의 주식, 또 9천 4백 50만 원의 정기예금, 작은 따님이 삼성전자 주식 320주 등 1억 9천 6백 16만 원 어치의 주식, 9천 4백 55만원의 예금재산 보유, 합치면 5억,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요. 이게 출마선언 직후인 9월 초에 문국현 후보의 소유로 또 되돌려 놓아서 그래서 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제 처가 일시적으로 제 두 딸을 저보다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대선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정치자금에 필요하니까 다 100% 내놓아서 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일시적으로 애들이 혼사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잠깐 생각은 했었던 것 같지만 도로 다 내놓은 일이고 애들한테 준 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명의로 옮겼다면, 즉 따님들의 명의로 돼 있다면 그것은 준 것 아닌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제가 번 돈도 전부 제가 전혀 관리 안 하고 제 처 이름과 애들 이름으로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 처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매년 3억 이상 세금 내고 2억 내지 3억씩 기증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제 처 이름으로 태반의 재산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제 이름으로 바꿨죠.
☎ 손석희 / 진행 :
후보 본인께서는 모르셨나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제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집안일까지 다 합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제 두 딸 앞으로 제 처가 잠깐 놨다가 올해 와서 다 제가 정치자금이 필요하니까 혼사 자금이니 뭐 이런 걸로 내놓았던 걸 다 내놓은 것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옮길 필요는 없었을 텐에요. 그렇다면. 다시 옮길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어차피 제 이름으로 돼야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돈들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제가 몇 십 억을 먼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애들이 제일먼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놓았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문 후보님 명의로 다시 옮겼다 라는 것은 글쎄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재산도 많이 있으신데 굳이 그러면 따님한테 가 있던 돈을 다시 갖다 놓을 정도로...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선거하려면 최소한 백 몇 십 억 필요한데 제가 내놓아야 될 게 한 60억 이상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내놓아야죠. 집 빼 놓고는...
☎ 손석희 / 진행 :
통합신당에서는 이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아, 가족 간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다 이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면 저희 집사람이 굳이 왜 애들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 문제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엔 전 별 문제없이 이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얘기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에 쭉 말씀해 오셨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길래,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런 분들껜 혹시나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금을 수억 원씩 내도 기부를 매년 2억에서 많으면 4억씩 하는 사람이...
☎ 손석희 / 진행 :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전혀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 집 사람이 저희 회사에서 전송으로 오는 그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들한테 혼사자금이니 뭐니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가졌었겠죠. 그렇지만 100% 다 대선자금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은 문국현 후보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던 이미지, 특히 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애들은 돈 한 푼 없는 거 여전히 마찬가지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문국현 후보께서 두 따님이 비정규직에서 일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동료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일로 해가지고 실망을 했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저희 두 딸은 여전히 빈털터리인 건 마찬가지고요. 엄마가 일시적으로 혼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잠깐 생각할 순 있었던 건데 100% 다 반납한 거고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제가 이 문제로 계속 인터뷰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다시 재산관리 차원에 들어가면 두 따님께 다시 옮겨놓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아, 지금 그럴 돈이 하나도 없네요. 많이들 도와주시지 않는 한은 돈은 모자라니까 그럴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사실은 정책 문제로 인터뷰를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나온 바람에 첫 질문은 이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유세지역으로 옛 구로공단 지역을 택했는데요. 중소기업을 살린다, 일자리를 만든다, 비정규직은 늘리지 않겠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5백만 개의 평생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신 점은 그동안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5백만이라는 자리가 너무 허수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다른 분들은 3백만 개까지 만들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백만 개가 이제 문국현 일자리인데요. 그 2백만 개는 대개 네 분야에서 옵니다. 첫째는 과로, 온 지금 기업이 과로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 과로를 막는 데서 50만 명 정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세계화 하는 과정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하면서 2% 추가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60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에 한 90%가 더 되는데 평생학습을 하려다 보면 50만 명의 전문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다 쓰던 고부가가치 전문직 일자리들이 한 5백만 개가 국산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5년에 50만 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합해서 210만 명 정도가 문국현식 새로운 일자리인데요. 남들이 3백만 만든다는 것에 비하면 많아 보이지만 중소기업을 보고 중소기업의 인력이 모자라고 학습할 기회가 없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특허를 외국에서 사왔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작게 잡은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에 50만, 뭐에 5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이것은 대학 교수들께서 예를 들면 과로하는 쪽에서만 얼마인가 보면 현재 2,400시간 내지 2,800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 수는 늘린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면 5백만 명이나 일자리가 그 분야에서만 생기는데 그 중에 50만 만 잡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그걸 유한킴벌리에 계실 때 근로방식 모델이죠?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예, 그런데 더 이상 유한킴벌리 모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100개 이상의 서비스업종 것, 뭐 제조업종 것, 그 다음에 공익기관 것 식으로 100가지 이상의 모델이 개발돼서 실제 10만 개나 아니면 30만 개 정도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에 비판하는 분들은 그걸 할 만한 여건을 가진 기업이나 되지 이걸 전체 기업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느냐, 이건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계산을 쉽게 뽑아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10년 걸린다고 잡은 건데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5년 안에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외국은 이미 다 이리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가겠다는 것은 일부 경영자들의 고집스러움이죠. 이것이 가정도 살리고 직원의 이동성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인데 이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고, 마다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그냥 안 드리면 되는 거고,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이걸 시행한다면 대개 어느 규모 정도 이상의 기업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대개 10인 안팎의 기업에서부터 포스코처럼 4만 명 안팎의 기업까지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만일 극단적으로 10인 안팎의 작업장으로 잡는다 해도 거기서 고용수를 늘리려면요. 결국 고용수 늘리는 게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지금 10인 이상의 기업 정도, 10인 안팎의 기업에선 과로가 제일 문제고 학습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긴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당장 2~3명씩을 정부 인센티브와 개인들의 특근비, 그 다음에 가정친화적인 것을 결합해서,
☎ 손석희 / 진행 :
정부 인센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주어집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지금 정부가 직업능력개발 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당장 10조가 남아 있고 매년 2조가 적립돼서 당장 쓸 수 있는 게 5년 동안 하면 20조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만 개 기업하고도 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다른 일에도 쓰라고 마련한 것 아닌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아닙니다. 그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다 납부한 건데 쓰질 못해 가지고 누적돼 있는 남은 돈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앞으로 들어온 누적금은 전부 거기다 써야 된다는 상황인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거 외에는 쓸데가 없는데요. 직업능력향상기금이거든요.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없어서 과로하는 사람들이...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면요. 10명을 가진 사업장에서 한 3명 정도를 더 고용한다고 쳤을 때 그 사업장에 얼마가 인센티브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본인들이 내고 있는 특근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돈은 더 들어가는 거가 아니고 개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회삿돈은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회사비용은 오히려 절약되는데...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특근을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제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노동자 측에서의 어떤 반론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래서 2천 4백만 명을 동시에 하지 말고 10년에 나눠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10년에 나눠서 원하는, 우선 가족을 중시하는 데, 그리고 특근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한 데, 이런 데부터 하다 보면 10년 동안에 앞서서 원하는 데부터 하는데 그렇게 잡힌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참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문 후보께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미니로 주홍의씨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박봉이고 처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안 가는 건데 봉급이 더 줄고 자리만 더 는다고 과연 실업률이 낮아지겠느냐’ 이런 의문도 주셨네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바로 그런 기업을 위해서 일본이 부가가치나 3배나 높아서 월급을 3배나 주니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거가 기술과 지식과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값을 2배, 3배, 넥타이를 2천 원짜리가 아니라 2만 원짜리 넥타이를 팔고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1311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5백만 일자리라는 것이 더 늘린다는 것이 그게 정규직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예, 거의 다 정규직으로 가야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정규직 850만을 4백만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 바로 이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의심이 많은 건데 해본 사람은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과연 이런 제도가, 제도까지는 아니죠. 이런 모델이 전 사업장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확산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장에도 해봤는데요. 치과 같은 데... 다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정식 보고서가 50개... 아주 베스트, 가장 좋은 성공사례가 추가로 50개나 또 나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역시 경제 분야, 역시 경제 분야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곤 있는데 0019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문 후보께... ‘현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NLL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하지 말고 문 후보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건 지금 국민정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북한 쪽 서남해안에 경제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든가 어로작업을 지금 북쪽에서 우리 남쪽 어민들이 북쪽에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남북관계 이득은 차리면서 국민정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잘 안 잡힙니다. NLL 문제로 특정 지어서 질문을 드리죠. NLL이 영토선입니까? 아닙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헌법상에 영토선은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영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50여년 간 유지해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정서상에는 그게 영토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따지는 사람은 그게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헌법과 상관없이 국민정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영토선이니까 그걸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둘 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영토를 북쪽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건 영토선이 아니다 라고...
☎ 손석희 / 진행 :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NLL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다 라는 입장이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어... 그러나 국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좋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들이 마음 놓고 남포라든가 해주로 가게 하기 위한 배려도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경제와 남북평화, 그리고 동북아 중심이 되는데 좋게 만들 것이냐 쪽으로 국민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북쪽으로 더 올라간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사실 북쪽이 불편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선들이 바짝 그쪽 해안선에 가까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도 사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배는 들어가게 하면서 북쪽에서는 가능한 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남쪽에서 해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래서 아마 그 절충점으로 아주 좁은 해로를 해주라든가 남포에서 내려 오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의견 듣고요. 반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시면서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다, 이런 비난이 비등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현 정부는 끝까지 원가를 솔직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 갖고 아직도 한 3, 40%를 숨기고 있다 보니까 비쌉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3, 40%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주택공사가 원래 정부의 일부 관료들, 정치인들과 함께 원가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대법원 판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라고 됐고 이제 공개를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기 전에 분양된 것들이 군포 같은 거죠. 그런데 동의해놓고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제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이런 걸 통해서 부당이익을 대개 이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한 가구당 거의 2천 만 원 이상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겠지만 부당이득을 국가기관이 챙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부당이득이고 왜 국가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혹시,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주택공사도 장사다, 그러니까 장사는 정부도 10배가 남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마 정부 쪽 논리는 그렇게 해서 생긴 이득을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임대주택을, 공영주택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데 재투자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것도 한도가 있지 이런 부당이익 때문에 결국 수도권의 아파트가 두세 배씩 올라가고 강남의 아파트가 두세 배씩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잘못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문 후보께서 만일 대통령이 되면 그것부터 다 풀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왜, 원가공개를 대법원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득 없이 갑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아니죠. 이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득을 10배씩 남긴다는 그 사고가 잘못됐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10배까지 남긴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렇죠. 그러니까 4백만 원이 아파트의 주택값인데 그것을 대개 1천 2백만 원을 매겼으니까 4백만 원의 원가 포함해서 5백만 원에 분양될 것을, 1백만 원 이익을 남겨야 될 걸 1천만 원을 남긴 것도 일부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정부의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면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 중에 예를 들어서 5배, 평균 5배 라고 치죠. 지금 말씀하신 데만 따르자면. 그것만 되돌려 놓으면 반에 반값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산에 따르면 반에 반값이 안 되는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아, 그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반값만 되는 거구요. 토지는 안 사겠다, 그러면 집을 살 때 들어가는 값은 반에 반이고 대신에 많게는 한 15만 원, 작게는 10만 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실제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건 끝까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우리 문화상 토지 소유가 없으면 그게 내집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다 라는 원인분석도 있었는데,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러나 주원인은 주택원가를 100% 공개 안 하면서 이익을 3백만 원이나 부당하게 더 계산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게 될 경우에 역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정책이 100% 성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꼭 그런 분들을 위해선 그냥 토지를 재래식으로 사서 평당 2천만 원 하던 걸 한 9백이나 1천만 원에 사시면 되고 토지가 필요 없는 분은 그냥 5백만 원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은 굉장히 쉽게 하시기 때문에...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웃음) 국민은 쉬운 걸 좋아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냥 9백에 샀고, 5백으로 사면 된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말씀은 쉬운데요.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그런데 지방에서는 대개 4백만 원, 5백만 원에 다 분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도권에서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고 울산에서 왜 비싼가, 이걸 보고서 실제 주택 짓는 값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이익을 많이 붙인 건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죠.
☎ 손석희 / 진행 :
실제 짓는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셨기 때문에요. 그건 건설부정 문제를 이미 얘기하신 바고 있고 그건 다시 저희가 듣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네.
☎ 손석희 / 진행 :
정동영 후보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담 좀 완화하겠다, 거래세도 완화하겠다 라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향우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저는 기본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현행 유지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장기간 소유하는데 정부가 실정을 해서 값이 올라간 사람이나 어르신이고 전혀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대책이 없거든요. 소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섬세하게 하는 게 새로운 정치리더십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모든 후보께 같은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보단일화와 관련해선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늘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웃음)
☎ 손석희 / 진행 :
바뀌시지 않으셨죠?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글쎄요.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여당이 범국민들한테 보이고 살신성인의 결단을 하지 않는 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데 정치인들끼리 뒤에서 야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 같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미 나온 사람이니까 국민에 용서를 받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가겠다 그러면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를 제안해놓고 있으니까요. 손 교수님께서 주선해주신다면 정책토론을 깊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네, 고맙습니다.
스트리밍 서버가 남아도는 것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일 트래픽이 500 메가라서 대략 25명 정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서버상태 확인하기 <== 100% 차면 끊깁니다. 내일 다시 들을 수 있지요. 끊기신 분들은 위 손석희의 시선집중 mbc 라디오 누리집에 가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7년 11월 28일 3.4 부 뒤편에 인터뷰가 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