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 여개의 글이 지워졌다 다시 복구했습니다.
2007/10/23 16:36
아놔~ 문국현 대선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렸더니 뜬금없이 DB 오류가 생겨서 650 여개의 글이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두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팀블로그는 개인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호스팅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다행이 복구는 됬습니다. 복구하고 보니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만 복구가 안됬더군요. ㅠ.ㅠ 당췌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내요. 호스팅 업체에서는 단순한 DB 오류로 보고 있더군요.
아무튼 대선관련 글을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군요. 문국현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읽어보니 누리꾼들을 억압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더군요. 해석하기 나름인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심각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선거라는 것이 정말 갖은 자들만의 축제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군요.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위 법률에서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라는 문구가 어떤 것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애매하구요, 게시할 수 없다는 단어가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봅니다. 이 '게시'만을 따로 발췌해서 해석해보면,
누 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다.
라는 글이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게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게시'란,
[명사]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
블로그 글 올림이라는 것이 내 글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데 이 게시에 딱 해당되는 것이지요. 법률에서 명백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지마라고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애매한 문구를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해석해서 누리꾼들의 글들을 훼수(?)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 지금 21세기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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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1:39문국현 지지 블로그 연대를 제안하며. Tracked from 퍼즐맞추기의 퍼즐맞추듯 풀어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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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2:42Valium. Tracked from Valium overnight cheap.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케이스로군요.
DB 꼬이게 만든 사람에게 한마디 하세요. '잡히면 죽어!' 라고 ^^
ㅎㅎㅎ 확실한 물증이 없고 제가 DB 쪽에는 문외한지라 이렇게 의심만 할 뿐입니다. 호스팅 업체에서 해킹은 아니라고 하니 거기에 따르고 있지요.
아무 생각없이 대선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저 스스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국해의원들은 웹에서 누리꾼들간의 대선 관련 소통을 제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알맹이 보다는 그 위를 곱게 포장한 포장지만 보여주고 표를 얻어가려하내요.
순간 뜨끔이네요 그래도 복구가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
저도 무지 당황했습니다. 글 다 날린 줄 알았는데 호스팅 업체에서 복구가 된다는 말에 많이 다행스러웠지요. ^_^
정치 관련 글이 작성된 후 일이 생겨서 의심, 오해의 냄새를 솔~솔~ 맡으셨겠는 걸요? ^^ 웹호스팅 사에서 백업을 해주기는 해도, 지인우인님께서도 직접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 그런 습관이 없어서 몇 달 쓴 글을 홀~라당 다 날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 후론 플러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매일 백업을 해두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내요.
글이 600 여개라 용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군요.
일단은 지금 복구를 다시 해야되는데..... 현재 그동안 쌓아왔던 태그가 복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요것만 복구되면 다시 백업해 놓아야겠내요. ^_^
후..이거 너무 노골적인데요..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작은일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블로거들이 뭉쳐서 민주화 투쟁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맞지요. 법률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것인데요, 객관적인 내용이므로 사실이 맞답니다. ^_^